현지시간 14일 리플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의 암호화폐 정책 규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전했다.
코인코드 보도인용, 미국 SEC와 미등록증권 문제로 소송을 겪고 있는 리플이 한국의 암호화폐 정책 규제에 관한 보고서를 게재했다.
K-Pop: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으로 한국의 인기
APAC 지역은 디지털 뱅킹 분야를 장악하고 있으며 디지털 결제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오랫동안 신기술의 얼리 어답터였고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혁신과 기회를 빠르게 수용해 왔다. 또한 활기찬 시장이다. 디지털 자산 총 시장 규모는 459억 달러(약 57조 124억원)로 성장했으며, 거래량 상위 3대 디지털 자산으로 비트코인(13.6%), 이더리움(12.4%), 리플(10.2%)을 중심으로 한국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94억 달러(약 11조 6,757억원)에 달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소비자 보호와 특히 거래소 주변 AML(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써 더 많은 규제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증가하는 인기는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주목을 받고 있다. 초기 단계는 다음과 같다. 2020년 3월, 한국 국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년 후 발효되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요건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정책 의도는 타당하지만, 광범위한 구현 범위는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의 모든 기업이 거래소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외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운동에 동참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혁신을 억누르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연쇄적 반발을 야기한다. 추가 규제개혁이 수요가 많고 가장 최근 이 지역 대선에서 화두였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리플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채택과 확장을 위한 핵심 동인으로써 명확하고 잘 정의된 규제 정책을 오랫동안 옹호해 왔다. 우리는 이것이 재정적으로 더 포괄적인 미래와 경제적 국경이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한국의 추가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영국계 유력 자문사인 옥스퍼드 메트릭카, 서울 소재 블록체인 기반 M&A 플랫폼인 GBC코리아와 손잡고 한국의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틀을 제공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한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한국어 번역본 포함)라는 제목의 논문은 한국의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이 스마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정해 블록체인 지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역 전체의 금융기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관할권에 걸친 일련의 디지털 자산 분류법을 검토하고, 한국에서 디지털 자산 사용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권고안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글로벌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 분류법 채택하여 결제 토큰, 유틸리티 토큰 및 증권형 토큰 간의 명확한 구분 제공
– 위험에 민감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여 해당 분야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혁신을 장려
– 디지털 자산 혁신 샌드박스를 육성하여 시장 참여자가 규제 감독 하에 통제된 환경에서 최종 사용자와 함께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
– 규제당국과 시장참여자 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민관협력 추진
또한 이 논문은 우리의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넷과 즉각적이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에 디지털 자산 XRP를 활용하는 ODL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국경 간 결제 사용 사례를 탐구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사전 자금 계정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GBC Korea의 GMAP 플랫폼을 활용한 인수합병 활용 사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성과: 블록체인 개발에 대한 열망이 넘친 다
옥스퍼드 메트릭카가 한국 유수의 금융기관들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욕구를 가늠하기 위해 국내 최대 금융기관 CEO 또는 회장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블록체인 추가 개발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응답자 100%가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운영의 일부로 채택하는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응답자의 기술 구현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40%는 이미 개념 증명을 개발했고 60%는 시범 구현 단계에 있었다.
– 추구하는 비즈니스 라인의 측면에서 보면 80%가 결제, 20%가 자본시장에 중점을 둔다.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제안된 정책 권고안이 업계와 시장, 소비자들에게 지역 전체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성격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개별적으로 구현하든 함께 구현하든 각각의 정책 제안은 현재와 미래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보장하는 동시에 혁신 육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